법령 조감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등법원 1999.11.10 선고 97구54521 판결
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
2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5구3894 판결
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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